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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에 대한 재포장공사시 기부채납 및 취득세 대상
안녕하십니까?항상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저의 회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진입부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포장도로와 인도에 대해서 당사 비용으로 철거 후 재시공을 하였습니다.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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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09.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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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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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할주민세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시에는 법인할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법 규정은 지방세법 어느 부분을 참고하여야 하는지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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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9.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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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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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소무소(본점) 변경에 따른 차량 등록세 과세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에 의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인의 경우 단순한 사용본거지 변경이나 본점(주소무소) 변경 모두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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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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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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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과표 대상여부
수고 많으십니다.당사가 자가건물이 아닌 4층건물을 임차한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금액은 대략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인테리어 공사 내역은 1. 외벽공사 : 기존 외벽을 허물지 않고 기존외벽에 벽돌을 덧쌓는 작업 -> 1억원 2. 내부공사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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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
2009.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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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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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탱크(고가수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제 질의를 올렸는데,, 목록에 뜨지않아 다시 올립니다.(아무래도 뭔가 탈이 난듯..)옥상에 설치한 고가수조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데요,탱크이름은 "PDF 물탱크"이고, 구조는 구조용형강으로 저수조 골조(철골구조물)를 구성하고, 내부(탱크면)는 PDF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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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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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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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신축) 등록세 환급 여부
소유권보존(신축)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후미등기 상태로 2년정도 지난 상태인 물건에 대해등록세 환급 요청이 들어 왔을 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등기를 안 할 거라면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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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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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작년 10월에 과세청에서 2004~2008년 신고분 법인세할주민세를 추징하겠다고과세예고를 하였습니다그때는 전부 제척기간내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최종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과세예고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2004년 신고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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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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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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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8.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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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금액이 없을 시, 가처분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이 때 부동산의 일부지분(예: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공동명의 물건인 경우 1인의 지분만큼만 등)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아 과세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가처분 신청서상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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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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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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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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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고급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현황 - 2009.7.10. 주상복합건물 신축 - 1층 : 상가(일반음식점등) 221㎡ - 2층 : 주택 151㎡※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500㎏이상) 설치(노부모의 거동불편으로 설치하였다고 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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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
2009.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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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공동으로 경락 취득시 지분별로 과세 가능한가요?
자꾸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토지를 2명이 공동(1/2지분씩)으로 경락 취득하였습니다.이 때 보통 납세자를 '○○○외 1명'(연대납세의무자로)으로 과세하는데,민원인이 1/2 지분만큼 각각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려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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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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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선박 ·차량 등의 종류변경)에서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용도, 기관과 적재정량(정원) 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면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4가지는 변동 사항이 없고 단지 톤수만 증가하였다면 이 때도 취득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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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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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한 전매의 경우 취득세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최초 취득자인 A법인이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후, B법인에게 전매했을 때, B법인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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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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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중복감면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산세 전액 면제 규정이 있으며 시세조례 제1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동일한 경우 법 제294조에서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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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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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