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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의 소유권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유사는 주유시설을 매입한 후 그 주유시설을 주유소운영자에게 무상대여하여 사용하게 함.이 경우 주유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유소운영자로 알고 있습니다<근거:세정13407-1403,1996.12.04>동 주유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정유사인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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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
2009.09.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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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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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만 있는 보험영업점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여부 문의
A보험회사법인이 직영하고 있는 영업점에법인소속 직원[예:영업소장,관리직원]이 없이모집실적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만 있을 경우***보험모집인을 인적 설비로 보아 A법인에게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아니면 보험모집인은 A법인 소속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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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9.08.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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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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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
○ 현황 - 2008.4.1. : 현 대표이사가 개인기업 설립- 2009.5.19. : 현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 2009.5.31. : 포괄사업 양수도계약으로 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법인이 포괄양수 (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 29백만원 / 법인설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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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
2009.08.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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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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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취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대기오염방지시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금번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은 아닌 분해점검재조립을 했습니다.기계장치이지만 생산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혹 취득세 과세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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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9.08.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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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신축시 화재보험료 과표포함여부
안녕하세요..모델하우스 신축시 화재보험료를 부대비용으로 보아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연면적3,270㎡)관련 사례를 찾을 수 없네요..관련 법률(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찾아보니아마도 의무가입대상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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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8.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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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할주민세에서 사업장 및 사무소의 범위
항상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약 4km의 거리를 두고 본공장과 항만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 공정상으로 본공장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서로 연결된 컨베이어 이용하여 항만으로 이동후 완제품으로 만들어 배로 수송하고 또한 부원료를 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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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09.08.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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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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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수정신고 방법
이번에 보령시에서 과거 미납물건(시설물) 조사결과 미신고 시설물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그런데 회사는 전국에 5개 사업장이 존재하며추가된 시설물은 다른 사업장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이때, 법인세할주민세의 수정신고 방안중 어느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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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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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자할 주민세
1. 임대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은 임대건물로 되어 있으나 건물 내 관리사무실 및 관리인은 없습니다 한 법인에 장기(5년)계약을 맺어 통장으로 임대료만 들어오며 회계관련 처리는 세무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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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09.08.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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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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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AR 취득세 신고 여부
당사에서 최근 지게차를 통한 부재·치구류·족장등의 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TT-CAR(지게차 견인식 TRAILER)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게차 뒤에 연결하여 TT-CAR 위해 부재등을 운반하여 한꺼번에 운반하는 것으로서, 쉽게 생각하면 오토바이 뒤에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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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8.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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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 수정신고의 제척기간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2004~2008년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데2004년 신고분은 2009.4.30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제척기간 규정은 보통 부과권자에게 적용되는데,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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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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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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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사업)과세대상
주민세(개인사업) 과세대상 중 지입차주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민세(개인사업)의 납세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화장품 방문 판매업이나 보험 설계사의 경우도 지입차주와 같이 물적설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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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8.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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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동일주소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균등할 주민세 과세여부
동일 주소에 부부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세대를 분리하여각각 세대주로 등록하였습니다.그 경우 지방세법 제173조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1. 한명은 사실상 세대주가 하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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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9.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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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강재적치장 크레인의 기계장비 해당여부
지방세법제104조 2의2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기계장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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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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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원제 골프장내 토지중 A필지에 대하여 2007년도에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측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 A필지상 건축물은 기숙사용도의 건축물이 1동 있으며,골프장건축물의 중과제외 대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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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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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생산전용기계장치 취득세 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 제조업 공장으로 도장작업장, 쇼트작업장을 신축하였습니다.공사내용은 도장작업장 건물, 쇼트작업장 건물로 구성되었고, 각 건물내부에 설비(도장설비 2식, 건조설비 2식, 쇼트설비 2식, 집진장치(쇼트작업환기시설) 2식, 크레인)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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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09.08.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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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