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889	잔금지급에 따른 취득의 시기(잔급지급일 or 옵션 잔금 지급일) 201.5.17. 분양권 취득 후, 2024.3.11. 잔금지급에 따라 공둥주택(A)의 취득세 신고시, 3주택 취득세 적용의 시기와 취득여부에 관한 사항으로,1. 잔금지급시 일부 옵션비용이 미지급되었다면, - 옵션비용의 지급시기를 새로운 잔금지급일로 할수 있는지 여부?2, 잔금지...	sa******	2024.04.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87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손실보상계약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손실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건물 손실보상금, 나무 등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을 : 건물 임차인으로서의 영업보상금- 병 : 가설건축물, 고철 등	dn********	2024.04.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84	증여로 인한 등기 후 합의해제로 인한 감면분 추징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2019.8.16. : A가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받음(단기임대)2022.3.3. : A->B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 후 등기접수(2022.3.15)2022.8.23. : B->A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환원2022.10.21. : A->C 소유...	gu***	2024.04.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82	종업원분 주민세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 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범위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육아휴직기간 및 6개월 이상 계소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외2)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위...	np***	2024.04.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75	(신탁재산)물적납세의무자 체납처분 관련 신탁사경매배당금 압류 처분 가능 여부	ma***	2024.04.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60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 지특법78조2항 적용시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고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ph***	2024.04.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55	종교단체 감면 종교단체에서 부동산 취득 후 3년이내 2년이상 사용이 충족되고나서 3년이 되기전에 매도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은 아님)비과세 요건에 맞게 쓰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ma***	2024.04.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4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추가문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as******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43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	sa******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39	전기차충전기 설치 후 지방세도 납부 하여야 하나요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따른 면적 안분 후 지방세 납부 하여야 하나요	sc*****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36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적용...	ne********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27	산업단지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매입시 지출한 손실보상금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또한 그 일부 손실보상금이 취득이후에 지급된 경우에도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추가문의 ㅇㅇ주식회사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중으로단지내 토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해당 토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사용용도는 주택, 근생시설, 공장,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2023.8.25.이며,일부...	dn********	2024.04.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21	지방세특례제한법 매각 증여 단서규정 적용 여부추가문의 매각증여 단서규정 시행일 전 취득후 시행일 후 합병한 경우 단서규정 적용 가능여부	ye******	2024.04.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29	학교법인 감면적용 여부 적정 문의 지특법 학교법인 감면 적용 여부 적정 문의	jo****	2024.04.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808	법인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에 대해 산업단지 감면분 추징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법인이 분할되어 신설분할법인이 해당부동산을 승계취득후토지취득일부터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당초 산업단지 감면분 취득세에 대한 추징...	ye******	2024.04.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