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k This Week

Rank This Week 서비스는 일주일 동안 회원 분들의 로그 분석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저널 > 위클리 > Rank This Week

2017.12.15
집계기간 : 2017.12.08~2017.12.15
회원전체 전문가회원 기업/에듀회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업데이트
1 대법원2017두49935, 2017.09.21 조특 판례 국패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2 조심2017전3425, 2017.11.16 소득 심판청구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OO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
주제어 취득가액
3 서면법인-5975, 2017.04.05 법인 질의회신 전문가추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4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법인 사전답변 전문가추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5 국심2003중1915, 2003.10.29 법인 심판청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용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6 서면2팀-1213, 2008.06.17 법인 질의회신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7 서면법령국조-638, 2017.06.14 국기 질의회신 전문가추천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8 사전법령법인-228, 2017.09.07 법인 사전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
9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부가 사전답변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0 세정과-13294, 2014.11.12 지특 질의회신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위클리

구독안내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