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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사라진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8.07.26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발표-

 

공공기관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 기관이 법령 근거 미흡 등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 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했거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하였다.
 
 □ 최근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는 등,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가 피감·산하 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 이에 따라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감·산하 기관 등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공직자가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의 실태점검으로서, 해외출장 비용 제공자와 수령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통보받은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1회 100만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되며,

 ○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제공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제3호)인 경우 

 ②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제6호)하는 경우

 ③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제8호)인 경우  

 

□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으로 파악되었다.

   - 유형별로 보면,

    √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이었다.
       예컨대, 단순히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이나,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행사 목적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특정인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주요 사례 >

 ◆ 피감기관인 ○○재단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을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

 ◆ ○○공기업이 중앙부처인 ○○부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 수명이 동행함에도 감독기관인 ○○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하여 출장 지원

 ◆ ○○시는 시의회 의원 10여명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 과학기술 전시회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 지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4개 기관, 14건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기준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사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등 법령에 따라 지원하거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 공개적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주요 사례 >

 ◆ 피감기관인 ○○공기업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사업현장 단순 시찰 및 파견인력 격려 위주의 국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출장 지원

 ◆ ○○부가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정책 설명 명목의 단순 면담·간담회 참석 지원 


 ○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하였다. 
    - 이들은 주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 >

 ◆ ○○부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음

 ◆ ○○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 및 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음

 ◆ ○○부는 장관 표창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의 해외출장 비용을 감독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  

 

□ 점검단은 이와 같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및 기관에 대한 조치(즉시)

 ○ 이번 점검은 서면자료 위주의 점검으로서, 점검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는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 국민권익위는 부당지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위반 사례를 유형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한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18.9월)

 ○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 예시) 국회·지방의회 상임위 소관기관이 상임위 소속 의원·입법조사관 등을 지원

 ○ 또한, ‘국익을 위하여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예시)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유치, 건설·해양플랜트 등 국책사업 수주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 및 기준 일제 정비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보완·개선한다.

 ○ 이에 따라 국익 등의 차원이 아닌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된다.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

 ○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용역·위탁사업·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또한, 수익자부담규정에 따라 조사·검수 등 현지 확인을 위해 직무관련이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의 동행 금지,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비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범위·절차를 명확히 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해외출장 사전·사후 공개 확대 추진 등 관리체계 구축

 ○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있는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19년 평가 시)하도록 하여, 해외출장 부당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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