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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거래" 사법행정남용 파일 98개 실명 가리고 추가공개
출처 법원행정처 등록일 2018.06.05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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