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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주택/상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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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번호 제목
◎ 입주와 전입신고
53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52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항력 있는지
51 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50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49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48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
47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46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ㆍ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5 전입신고시 연립주택의 층ㆍ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4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43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42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41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40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
39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38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 전에 입주한 전차인의 대항력
37 토지분할로 지번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36 같은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35 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 대항력의 법적 지위
33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32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3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
30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29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28 동의받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7 근저당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이 있는 경우
26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24 가압류된 주택 임차 후 경매 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23 두 건의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자의 지위
22 근저당권설정과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자의 지위
21 경매 진행중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시 차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20 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
19 매각대금 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된 매수인의 구제
18 주택 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17 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일괄매각시 임차인의 대항력
16 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 보호 여부
15 경매절차상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4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13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12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항력
11 가등기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항력
10 담보가등기된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9 토지만을 경락받은 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8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여부
7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6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5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지
4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범위
3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지급이 필요한지
1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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