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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형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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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상의 범죄
번호 제목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138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는지
137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136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ㆍ증언한 경우 위증죄
135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134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133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132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131 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경우 처벌되는지
130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
129 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여부
128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 여부
127 공무원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126 뇌물약속죄에서 약속 당시 이익이 현존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지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124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123 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는지
122 허무인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121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인지 여부
120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119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 안된 인장 날인시 처벌되는지
118 위조어음 선의취득 후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 여부
117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처벌 여부
116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
115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114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113 추인으로 인해 실제와 일치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12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11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10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109 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108 소유권분쟁중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107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 여부
106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105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 여부
104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103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102 채권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등을 재판에 제출한 경우
101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100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99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
98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97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96 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95 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94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93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92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
91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90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
89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 여부
88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87 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
86 수 년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 여부
85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범죄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지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83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82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81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80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79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형사책임
78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
77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76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75 동거 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
74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73 말다툼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7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
71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70 남편친구에게 남편명예를 훼손할 서신을 보낸 경우 처벌 여부
69 인쇄물 몇 장을 배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68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67 선정한 예상문제를 교습생들에게 준 경우 업무방해 여부
66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 여부
65 잠긴 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비밀침해 여부
64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처벌 여부
63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62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61 물건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여부
60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59 변제기 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58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57 부도난 후 허위채권자에게 어음공증해 준 경우 형사책임
56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55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54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53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52 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 여부
51 아들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여부
50 원인관계 소멸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한 경우
49 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48 과다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47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6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45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4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43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42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
41 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처벌 여부
40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39 동거하는 삼촌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을 이유로 면책되는지
38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여부
37 장인을 기망하여 5억원을 차용한 경우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여부
36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35 야간에 삼촌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34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여부
33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32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31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30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29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28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27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26 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채권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25 윤락녀의 화대를 보관 후 분배하기로 한 포주가 이를 소비한 경우
24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23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등기해 준 경우
22 양도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부
21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 형사책임
20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19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8 용도가 특정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형사책임
17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16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15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4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13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지급 약정 후 불이행시 배임죄인지
12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11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10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 여부
9 피해자의 하차요구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8 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여부
7 정식절차 밟은 목사 아닌 자가 하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
6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5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4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3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2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부
1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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