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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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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대법원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84 공탁규칙 2019-09-17 대법원규칙 제2859호
183 민사집행규칙 2019-09-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182 가사소송규칙 2019-08-02 대법원규칙 제2856호
18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2019-07-04 대법원규칙 제2854호
180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2019-07-04 대법원규칙 제2853호
17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50호
178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47호
17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51호
17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45호
17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49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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