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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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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국토교통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9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10 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9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08 대통령령 제30115호
2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3호
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4호
29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019-09-17 대통령령 제30085호
294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2019-09-10 국토교통부령 제650호
29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5호
2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9-08-27 법률 제16561호
291 건설기술 진흥법 2019-08-27 법률 제16560호
2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9-08-27 법률 제16563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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