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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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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국토교통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99 건축법 시행규칙 2019-11-18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98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2019-11-13 국토교통부령 제670호
29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1-05 대통령령 제30190호
29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9호
295 주택법 시행규칙 2019-10-29 국토교통부령 제666호
2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10-29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2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19-10-29 대통령령 제30180호
29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24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9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24 대통령령 제30159호
29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19-10-23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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