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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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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방송통신위원회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9-12-10 법률 제16826호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10 법률 제16823호
15 방송문화진흥회법 2019-12-10 법률 제16822호
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9-12-10 법률 제16821호
13 방송법 시행령 2019-12-10 대통령령 제30236호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6-1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8호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2호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3호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12-24 법률 제16087호
8 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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