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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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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방송통신위원회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6-1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8호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2호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3호
14 방송법 시행령 2019-04-09 대통령령 제29683호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12-24 법률 제16087호
12 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9호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8호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8-02-21 법률 제15410호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02-21 법률 제15408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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