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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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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특허청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2019-10-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2호
1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0-29 대통령령 제30165호
1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9-09-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1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19-07-0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16 실용신안법 시행령 2019-07-09 대통령령 제29956호
15 상표법 시행령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6호
1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9-06-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8호
13 특허법 시행규칙 2019-06-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7호
12 특허법 2019-01-08 법률 제16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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