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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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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교육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23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8호
222 교육공무원임용령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2호
2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1호
22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9-09-05 교육부령 제187호
21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09-02 교육부령 제186호
2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9-08-20 법률 제16440호
217 교육공무원법 2019-08-20 법률 제16436호
2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9-08-20 법률 제16438호
21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9-08-20 법률 제16437호
21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2019-08-20 법률 제16443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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