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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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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교육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2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1-12 대통령령 제30204호
21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1-12 교육부령 제195호
218 교육공무원임용령 2019-11-05 대통령령 제30198호
217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019-10-24 교육부령 제193호
21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9-10-24 교육부령 제194호
215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1호
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2호
2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9-10-15 대통령령 제30119호
212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8호
2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1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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