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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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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법무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3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17 법무부령 제959호
317 보안관찰법시행령 2019-10-08 대통령령 제30110호
3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9호
315 보안관찰법시행규칙 2019-10-08 법무부령 제958호
3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8-29 법무부령 제957호
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19-08-20 법률 제16444호
3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08-20 법률 제16445호
31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2019-08-20 법률 제16446호
3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08-13 법무부령 제956호
30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19-08-13 대통령령 제30039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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