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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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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법무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3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03-06 법무부령 제970호
3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3-03 대통령령 제30499호
3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02-25 법무부령 제969호
314 검사복무평정규칙 2020-02-20 법무부령 제967호
3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5호
3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6호
311 밀항단속법 2020-02-18 법률 제17006호
310 부동산등기법 2020-02-04 법률 제16912호
3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02-04 법률 제16920호
308 법무사법 2020-02-04 법률 제16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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