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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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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법무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317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1호
31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2호
315 난민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8호
3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2-31 법무부령 제964호
313 난민법 시행규칙 2019-12-31 법무부령 제965호
312 형사소송법 2019-12-31 법률 제16850호
3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12-24 법률 제16829호
3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3호
309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19-11-29 법무부령 제962호
308 국가배상법 시행령 2019-11-05 대통령령 제30183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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