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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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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국가보훈처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1-07 대통령령 제30342호
3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1-07 대통령령 제30345호
38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2019-12-31 총리령 제1583호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5호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4호
35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9-12-20 총리령 제1578호
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19-12-10 법률 제16828호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660호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659호
3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0-31 총리령 제1569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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