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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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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2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09-30 총리령 제1563호
2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09-24 대통령령 제30093호
2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7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8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1-08 총리령 제1513호
23 소비자기본법 2018-12-31 법률 제16178호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8-12-31 법률 제16180호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8-12-31 법률 제16179호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12-31 법률 제16176호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2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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