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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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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국무조정실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4 행정규제기본법 2019-04-16 법률 제16322호
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9-01-15 법률 제16291호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8-10-16 법률 제15836호
1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7호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2호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1호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7-08-10 총리령 제1417호
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2017-06-20 대통령령 제28143호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7-04-18 법률 제14811호
5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3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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