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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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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원자력안전위원회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19-08-27 법률 제16574호
16 원자력안전법 2019-08-27 법률 제16575호
1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08-27 법률 제16576호
14 원자력손해배상법 2019-08-27 법률 제16573호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9-07-16 총리령 제1554호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6호
1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02-26 총리령 제1524호
1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019-02-15 총리령 제1522호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9-02-08 대통령령 제29521호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19-01-15 법률 제16299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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