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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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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기획재정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46 국가재정법 2019-12-31 법률 제16832호
145 관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8호
1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9-12-31 법률 제16836호
14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6호
14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4호
14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5호
14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761호
1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0호
138 관세법 시행규칙 2019-12-23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13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580호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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