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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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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별

기획재정부

번호 법률명 공포일자 공포호수
1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01 대통령령 제30099호
145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0호
14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1호
143 관세법 시행령 2019-09-24 대통령령 제30087호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9-17 대통령령 제30077호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9-17 대통령령 제30078호
140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9-09-11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1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0호
1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8-30 기획재정부령 제749호
137 관세법 시행규칙 2019-08-30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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