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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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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21 소득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1.06 서면징세-1277
2019.04.23
220 양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219 양도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황동욱 2019.10.23 조심2018광3600
2018.12.12
218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10.15 조심2019지1024
2019.08.21
217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216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 이재환 2019.09.24 조심2018서4082
2019.02.11
215 기타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효력 안지훈 2019.09.18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214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 감병욱 2019.09.06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13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교원 2019.08.28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12 지방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김태호 2019.08.20 조심2019지574
2019.05.01
211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10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7.31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9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08 기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박소민 2019.07.16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207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 박광현 2019.07.02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06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6.25 서면징세-4118
2019.04.23
20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2019.06.19 조심2018서684
2018.04.27
204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3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02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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