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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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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A)
2014년 ~ 2016년 2017년 2018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6%
15%
24%
35%
38%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비사업용 토지/과다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B)
2016년 2017년 2018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16%
25%
34%
45%
48%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
25%
34%
45%
48%
50%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
25%
34%
45%
48%
50%
52%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2014년~2015년 2016년~2017년 2018. 1. 1. ~ 2018. 4. 1.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1), 3) 좌동 좌동 좌동
2년 미만 40%1), 4) 좌동 좌동 좌동
2년 이상 누진세율(A)
분양권 누진세율(A) 50% 좌동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A) 누진세율(A)
(단, 조정대상지역은 누진세율(A)+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A)
(단, 지정지역 →누진세율(A)+10%p)
좌동 좌동 누진세율(A)
(단, 조정대상지역은 누진세율(A)+2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A)
(단, 지정지역 →누진세율(A)+10%p)
누진세율(B) 좌동
(단, 지정지역은 누진세율(B)+10%p)
좌동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A)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중 큰 것(누진세율+10%p, +20%p와 40%, 50% 경합 시)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2014.1.1.부터 적용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2014.1.1.부터 적용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2014.1.1.~)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2주택*3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누진세율(A)
3주택*4 지정지역 1년 미만 50% 중 세액 큰 것
누진세율(A)+10%p
2년 미만 40% 중 세액 큰 것
누진세율(A)+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누진세율(A)
비사업용 토지*1 지정지역 1년 미만 50% 중 세액 큰 것
누진세율(A)+10%p
2년 미만 40% 중 세액 큰 것
누진세율(A)+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2
*1 2016.1.1.이후 양도부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등의 누진세율(B)을 적용함.
*2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중 큰 것(누진세율(B)와 40%, 50% 경합 시 세액 큰 것 적용)
*3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에 대해서는 10%p 가산
*4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에 대해서는 20%p 가산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 율
2009.3.16. ~ 2013.12.31. 모든지역 누진세율(A)
(1(2)년 미만 단기 보유시 단기 양도 세율)
2014.1. 1. ~ 2015.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A) + 10%p
(1(2)년 미만 단기 보유시 단기 양도 세율)
2016.1.1. 이후 모든지역 누진세율(B)
주식
구 분 ~ '15.12.31. '16.1.1 ~ '17.12.31 '18.1.1. ~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 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 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 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재산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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