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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전합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8.2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찬성 8명·반대 4명·별개의견 1명의 비율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임금이라고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의 대법관들은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하고, 3급이상 직원에는 직책급업무수행비 및 직무수행보조비를 지급해 왔다.

서울의료원이 복지포인트, 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 직원들이 반발해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기상여수당을 제외한 복지포인트와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서울의료원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직원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법정수당의 추가 지출로 인해 서울의료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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