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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막말 영상"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될까?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8.09
극보수 성향의 정부 비방 유튜브 방송을 직원들 앞에서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의 행위가

◆…극보수 성향의 정부 비방 유튜브 방송을 직원들 앞에서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더팩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극보수 성향의 유튜버 막말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 회장이 업무의 범위가 아닌 동영상을 틀어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을 본 직원들이 충격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강제 시청한 것이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지역 노무법인의 A 노무사는 "윤 회장이 전체 임직원 앞에서 업무와 무관한 동영상을 튼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생기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동영상을 틀지 않았다 해도 직원이 "강제성"을 느꼈다면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 A 노무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갑질"로 처벌하기 위해선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A 노무사는 "윤 회장의 경우 자신이 최종 징계권자인데 내부에서 자체로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직원 누군가가 나서서 오너를 고발하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내곡동 신사옥에서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다같이 생각해보자"면서 극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 영상을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위주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 꼴이 날 것"이라는 등의 문제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이 직장인 익명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를 통해 "막말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제보를 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직원은 "윤 회장이 전 임직원 약 700명 앞에서 직접 비속어 및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하는 영상 1개를 플레이했다"며 "영상 플레이 이후 회장이 간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동의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회장 1인의 정치성향을 영상 시청을 통해 강제받은 사실 및 추가로 생산직 직원들을 비하한 것이 논란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콜마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8월 월례조회에서는 현재 한일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역설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대외적 환경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일부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콜마 관계자 또한 "월례조회는 매달 실시하는 한국콜마의 자랑스러운 사내 문화인데 논란이 일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유튜브 영상의)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그 과정 중 틀어진 영상만 부각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세 3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7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에 윤 회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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