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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7.16
직장 내 괴롭힘 <사진: SBS>

◆…직장 내 괴롭힘 <사진: SBS>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새로 포함돼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며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뜻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이다.

고용부 메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법안에 직접적인 가해자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첫 입법화라는 점이 고려됐다"며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괴롭힘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메신저를 통한 상사의 업무지시, 부서장의 회식 전원 참석 지시, 회식 때 후래자 삼배 같은 관행 등에 대한 판단을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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