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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결정 매우 아쉽다"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7.12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인상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뭄ㄴ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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