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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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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779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71455
2020.07.23
5778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15다71917
2020.07.09
5777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17다7170
2020.07.09
5776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44838
2020.07.09
5775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0두31668
2020.07.09
5774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06.25
5773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2015다61415
2020.06.25
577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 헌재2019헌마15
2020.06.25
5771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3386
2020.06.25
5770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20다207864
2020.06.25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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