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대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어려운가요?

BY 택스넷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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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참 여러가지 분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끝없이 솟구치는 임대료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세무 씨의 사연을 통해서
임대료에 관한 세무회계 처리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밀려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 나세무 씨와는 달리,
임대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No!를 외쳐서 많이 당황하셨군요.
그렇다면 임대인 B씨의 말대로 정말 세금계산서가 임대료를 수령했다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지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부동산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나세무 씨의 경우에는 매달 말일에 임대료 지급을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찌보면 임대인에게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얻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었으니
임대인 분들은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제도도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재경실무 :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세금계산서는?(이재룡 세무사)이라는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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