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BY 택스넷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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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실시되면서,
이전에 비해 분양실적이 크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미친듯이 솟구치는 집값을 잡는 데에는 어느정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나,
여전히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무엇이며, 이것이 주택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란 지난 8.2부동산대책 당시 언급된 정부의 집값하락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부담을 더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인 것이죠.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의 강화를 통해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일반 주택거래와 임대주택 등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양도를 하는 시점부터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택매각을 실시하지 않으면 많은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 소유로 남겨놓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주택에 대한 거래를 하락시키고, 이는 그대로 거래절벽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까지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마 2018년도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매매 목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5년 또는 8년간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거래절벽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집값 해소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거래절벽 현상의 악화로 실질적인 주택공급에는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는 주택마련의 기회가 한발 더 좁아진 상황이 되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임대주택은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만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조정대상지역 중 특히 서울은 주택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을 초래하는 이와같은 부동산 대책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기존에 나와있는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더이상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단,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날까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카드뉴스는 스페셜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소고(이한우 세무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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