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맑아지려나? 2020년 주세법 개편

BY 택스넷 2019-06-11

조회 10585 1

2020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로 전환합니다.
종량세 전환 주종 : 맥주, 탁주
종가세 유지 주종 :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종량세 취지는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의 국산과 수입산 맥주 사이 과세체계 형평성이 문제.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로
종량세로 주세법 개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종량세 전환과 종가세 유지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자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의 업종은 종가세 유지하며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세. 소비자 후생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과
맥주, 탁주,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주류업계간의 입장
주세법 개편을 통한 개선효과가 무엇일지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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