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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개념

요즘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후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양수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어 온 개인 사업체 이관방식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적분쟁 및 세금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바 이하에서는 절차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chapter2. 실행시 순서

① 공동분배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때 지분율을 소액으로 잡고 작성하게 된다.
② 권리금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사인간 합의를 본다.
③ 공동 분배계약서를 제출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다.
④ 일정기간후 공동사업에서 양도자의 지분을 뺀다.
⑤ 공동분배해지계약서를 작성한다.
⑥ 분배비율이 달라지는 경과기간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다.
⑦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후 재발급을 진행한다.
⑧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무형자산으로 장부가를 책정 후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⑨ 부가세는 동일사업자번호로 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세는 양도자 양수자 각각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한다.

chapter3. 장점과 단점

1. 장점

①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양수에 따른 일처리가 간단하다. 예를 들면 포스기 가입, 거래처들과의 관계, 가맹점 탈퇴시 부담하는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② 권리금을 받으면서 양도하는 것이기에 복잡한 절차나 신고 없이 미래가치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양수자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입회비나 가입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바로 운영할수 있다.
④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적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바로 영업을 진행 할 수 있다.
⑤ 포괄양수도 방식은 기존사업체를 폐업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세금문제가 있지만 상기방법은 시설장비를 명의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다.

2. 단점

① 부가세와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므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② 권리금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금까지 고려하는 경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어 양도자는 불만이, 양수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③ 사업자번호 하나로 부가세 매출자료가 신고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공동 명의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소득세 신고한 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등 소명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입장에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세무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④ 세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장부작성업무가 추가되므로 세무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chapter4. 구체적 실행방법

1. 세금신고

① 부가세

양수받는 사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양수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기존사업자번호로 신고진행하면 된다. 이 때 공동사업으로 변경했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한 시점까지가 문제가 된다. 기존사업자는 물품대금에 대해 이미 몇 개월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불했을 수도 있고, 물품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이 어려워서 넘기는 경우에는 세금정산금액이 적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적을 수 있지만 영업이 잘되는 과정에 높은 권리금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거래처간의 대금지불내역,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거래처간 발주된 거래명세서 이행의무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정산하기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리 세무사를 통해 양도계획을 고지하고 기간을 정한 다음 그 기한내 물품대 미지급이나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등을 잘 마무리하고 진행해야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다.

② 소득세

공동사업으로 변경했다가 해지한 경우 소득세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월~6월까지 영업을 하다가 7월 1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7월 말일자로 해지한 경우, 당연히 기존의 사업자는 1~6월까지의 소득에 7월 한달 지분율만큼의 소득을 더해 소득세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양수하는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7월 한달 지분율만큼의 소득에 8~12월 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이행하고 납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할 수수료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③ 권리금 세금신고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양도자는 기존사업체의 사업소득에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도자는 권리금 전액을 자신의 사업체이관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담당세무사와 상의 후 정확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권리금의 회계처리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입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부분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호합의하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고 권리금만을 이체하는 경우 양수자는 이를 고정자산으로 잡을 수 없기에 경비처리하는데 손해가 있을 것이고,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매출누락이 되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chapter5. 과세관청의 입장 고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동명의방법을 활용한 개인사업체의 이관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방법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판단해보니 실익이 없어서 공동사업해지를 한 경우에 국한될 것이며,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를 잡아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데다 자칫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행정처리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서 묵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좀 더 간단한 절차로 여겨 개인사업체의 포괄적인 양수도 대신 공동명의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되도록 사업체를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등으로 이관받는 것이 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