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방랑자 세무사가 여행한 이번 여행지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부소산성이다.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 축조된 복합식 산성으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부소산성 내부를 둘러 본 후 인근 백마강 한 쪽에 캠핑카를 주차하고, 무료세무상담을 하기 위해 배너를 세워두고 앉아있던 그에게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

법인 대표 : 안녕하세요! 가족들하고 부소산성에 여행을 왔는데 지나가다가 무료세무상담이라는 배너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법인 대표 : 저는 지방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상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지급 건에 대해서 저희 세무사님이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추측해보자면, 도매업을 영위하시면서 상품을 사업자에게 팔게 되면 상품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 판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준 것도 부가가치세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법인 대표 :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 공급이라 함은 외부에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 공급이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이를‘재화의 간주공급’이라 부릅니다.

법인 대표 : 아......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은 외부에 재화를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함. ①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②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 ⓑ 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법인 대표 : 아!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상품을 주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자기나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말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당초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경우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 : 아하!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직원에게 주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을 추징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방랑자 세무사 :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하! 한번 더 요약하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추징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직원에게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연예,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등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는 상품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 :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하하!

집행기준 10-20-2【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법인 대표 : 세무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직원에게 지급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거래처에 지급했을 경우에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좋은 질문이십니다. 간주공급 규정에 개인적 공급 외에도 사업상 증여도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지요. 다만, 개인적 공급과 같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상 증여의 예외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②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④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법인 대표 :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도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군요. 다만, 알려주신 것처럼 견본품이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구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니까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하셨네요.

집행기준 10-20-1【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 대표 : 세무사님 덕분에 매입한 상품을 직원에게 주는 경우와 거래처에 주는 경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부소산성에서의 무료상담을 그 이후로도 계속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세무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 있었다. 부소산성과 백마강이 자아내는 절경에 상담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서의 무료세무상담을 마치고 또 다른 여행지를 향해 방랑자 세무사는 캠핑카에 올라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