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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납입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금여력이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상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개념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은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기업이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실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미리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금상당액을 적립시켜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제혜택(퇴직연금 손금산입,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등)을 통해 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회계처리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기업의 경우 매년(매월, 매분기)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위 사례 N기업 회계처리)
*1) 최적 납입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세무 상 손금인정 한도액을 확인 후 금융기관 납입액이 결정됨 *2) 지급된 DB형 퇴직연금은 기업 소유/운영되므로 발생한 운용손익에 대해서 기업에서 회계처리함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3) 지급된 DC형 퇴직연금은 임직원 소유/운영되므로 운용수익은 기업에서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않음

퇴직연금 손금산입

퇴직연금 손금산입 구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기업이 사외 금융기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리 사외에 적립(납입)할 경우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액 전부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그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금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경우,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일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대 손금산입 한도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업이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퇴직급여상당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정확하게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누계액과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누계액 합이 퇴직급여추계액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나, 이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누계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즉, 기말 퇴직연금 계좌잔액이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과 같아질 때 최대로 손금산입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추계액이란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나) 근퇴법 상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험수리적기준을 통해 계산된 퇴직급여추계액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보고서 수취하여 금액을 확인 함)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등 세무조정 기본사례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세무조정 순서는 ①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③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의 사례를 들어 순차적인 세무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N법인은 18년도 기중에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사외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N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합니다. 단, 기초에 N법인에 아래 지급액 이상의 충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유보와 연금충당금 손금누계액 △유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회계처리

-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유보 추인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25,000,000 △유보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25,000,000 유보

② 18년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N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9억원(=기초 퇴충 9.25억 – ① 지급액 0.25억)이므로 18.12.31. 퇴직급여추계액 10억으로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 회계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잔액 = 기초 9.25억 – 지급 0.25억 + 설정 1억 = 10억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③ N법인은 DB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상당액을 손금인정 범위 최대치로 납부하려고 하여 그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 합니다

- 회계처리
*1) 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기업에서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음
- 연금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3억^*1) △유보
*1) 최대 손금산입 가능액 = 추계액 10억 - (기초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잔액 7.25억 - 기중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퇴직금 지급액 0.25억) = 3억 (18.12.31.까지 사외 DB퇴직계좌에 불입해야 함)
※ 참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유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을)표에 아래와 같이 유보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기초 유보 잔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세무조정 *3)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