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부터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01-17

조회 11179 3

이번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중에서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있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2월말 법인에게 있을 3월 법인세 신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고 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1,000만원(’19~’21년)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
│
│ (좌 동)
│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간소화 (소득세법 제78조)

종 전	개 정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 (신고사항)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 ․ 매입액 ․ 인건비 등 비용 내역^*1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 (좌 동) ◦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좌 동) ┘ - <삭 제> ┐ │ (좌 동) ┘

◦ 20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안) 제141조)

설비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 50% 범위 내 가속상각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지원내용)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 (대상자산) ^2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취득기간)* 2018.7.1.~ 2019.12.31.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지원내용)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 (대상자산) ^*2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취득기간) 2018.7.1.~ 2019.12.31.

◦ 20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25조의3)
ㅇ 중견기업: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ㅇ 사업용 고정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ㆍ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ㅇ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중소기업 접대비 2,400만원 특례 지속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ㆍ제136조,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3 <삭 제> - 1,800만원 → 2,4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폐지^*3

◦ (최저한세 적용 제외)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령 이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 한도 규정을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로 이관하면서, ② 중소기업 접대비의 기본한도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ㆍ개인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ㆍ제61조)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대 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으로 확대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20%로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신 설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좌 동)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10% → 2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좌 동) ◦ 대상 단체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ㆍ환급ㆍ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율 1일 0.03%→1일 0.025%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안) 제27조의4)

종 전	개 정(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2019.2.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 가산금율 월 1.2%→월 0.75% 인하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

종 전	개 정
□ 체납 가산금율 ◦ 최초 체납시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체납 가산금율 인하^4 ◦ (좌 동) ◦ 월 1.2% → 월 0.75%*

◦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4 2020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지연이자: 미납일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 체납제재: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의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세액 조정 (법인세법 제75조)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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