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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지방세관계법령 등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세법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된 조특법상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간결하게 다루었습니다. 연장된 제도 기한과 함께 공제 대상 및 금액을 한 눈에 보고 정리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1) 감면 대상

다음 표에 따른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 여성

(2) 감면 대상 취업 기한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청년인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α :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3) 감면 금액

감면 해당 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 감면^*
추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고용승계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한 현재 감면 대상에 속한다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로 계산해 적용 가능

[관련자료] → [실무해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서의 선택과 집중 (2021.10.01., 김수종)
→ [POST] 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_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2019.10.14., 한성욱)

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023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3)

(1) 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대상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1인)의 아래와 같이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임금 총액*

근로시간 합계

*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②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아래와 같이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1인장 연간 임금 총액 = 임금 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공제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10%
+
(해강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2) 근로자 → 근로소득금액 공제

■ 대상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 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 한도 : 100 만원

[관련자료] → [실무해설] 인건비 관련 조세특례의 활용 (2021.04.01., 이형석)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1) 감면 대상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 감면 금액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 10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75%, 그후 2년간 50% 감면

[관련자료] → [실무해설]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세제지원 분석 (2021.10.01., 송영관)
→ [POST]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례별 창업중소기업 감면 길잡이 (2021.04.20., 송영관)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3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300%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30%(중소기업 4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금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②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

[관련자료] → [실무해설] 연구인력개발 인건비의 범위 (2022.01.13., 이영우)
→ [실무해설] 연구보조비 똔느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2021.06.01., 한성욱)
→ [상담사례-소득]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2021.11.12., 택스넷)

5. 통합투자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
■ 공제자산 : 아래 표에 따른 자산유형
■ 공제금액 :

[관련자료] → [실무해설]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3.08., 이영우)
→ [실무해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3.01., 최문진)

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7)

(1) 감면 대상 및 금액

■ 감면 대상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감면 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증가한 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 × 500 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1,20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0원(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만원)

(2) 한시 상향

■ 감면 대상 : ①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②수도권 밖 지역에서 ③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증가한 기업
■ 감면 금액 : 증가한 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 × 500 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관련자료] → [POST]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2022.01.06., 강민)
→ [POST]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2021.04.06., 최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