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12-13
조회 10717 5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전통시장 등) 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ㆍ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좌 동)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30% ◦ (좌 동)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도서ㆍ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①항)
| 종 전 | 개 정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 (감면율 확대) 90%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취업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적용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 종 전 | 개 정 |
|---|---|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2018.12월까지：(좌 동) －2019.1월부터：만 7세부터 적용(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폐 지> |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종 전 | 개 정 |
|---|---|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10% |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61조 ②항)
| 종 전 | 개 정 |
|---|---|
|
법정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법정ㆍ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 → (10년) |
최신 포스트
주요 노동판례에 대한 전문가 평석
BY 판세평 2024. 06. 19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상 강행적으로 금지되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임금피크제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회 12, 댓글 0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BY 고현식 2024. 06. 17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회 41, 댓글 0
3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월급에서 세금을 더 뗄까? 덜 뗄까?
BY 택스넷 2024. 06. 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자녀세액 적용 방법이 변경된 것 알고계신가요? 이번 택스넷 카드뉴스에서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자녀세액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59, 댓글 0
3
회사설립 시점부터 살펴보는 절세의 중장기 계획 수립
BY 김수종 2024. 06. 13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조회 73, 댓글 0
3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BY 전동흔 2024. 06. 10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조회 63, 댓글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