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대손금 개정내용 확인

BY 강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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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인해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사업을 하는 분이면 모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처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그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인건비, 원재료 및 세금 등만 부담하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출은 발생하여 세금을 부담했으나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 상 대손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통해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 상 대손금의 범위가 완화되는 등 개정사항이 있어 이하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손금에 대한 세법내용과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손금의 개요

대손금이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매출을 하였으나 그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만 부담하므로 이에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회계 상 대손금의 범위와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세법 상 대손금의 경우 그 범위와 시기에 관해 열거되어 있어 반드시 요건을 확인 후 대손금으로 공제, 비용처리를 해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이란 ①대손금 제외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구비서류
대손금 제외 채권	1. 채무보증구상채권 2.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
신고조정사항 (사업자의 대손금 비용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세법 상 소멸시효 완성일 등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때에 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	1~4.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채권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액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19.2.12.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세금계산서/계산서/인보이스/계약서, 신용정보회사 추심결과보고서, 폐업사실증명서, 자체 채권관리조서 등을 통해 채권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산조정사항 (사업자가 ‘대손금 비용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만’ 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함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함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결정 또는 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개정)

위 표에 따라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받고, 나머지 채권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재화/용역을 공급일부터 10년(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표에 따라 대손금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대손금의 부가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함	채권자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반대로 채무자는 대손세액을 납부해야 함

2. 최근 대손금 범위 등 개정내용

최근 대손금 사유와 범위를 완화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0.1.1.부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을 초과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 회수할 수 없다는 증빙과 함께 대손금 비용 회계처리를 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은 2년이 넘은 미회수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손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시기
대손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 재판상 *화해()*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3.13.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따라서 재판상 화해등이 성립되어 화해조서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계처리를 통해’ 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대손금 범위 확대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19.12.31.까지 20만원) 이하인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채권.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제외 함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19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함	20.2.11.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이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확정된다. 화해의 효과를 좀 더 유효하게 하기위해 법원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하는 소송상의 화해와 소송계속 전에 하는 제소전의 화해로 나누어진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대손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중소기업인 A법인은 2년 전인 18.6.30.에 상품을 판매‧인도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B법인에게 발행하고 당일에 물품대금을 수취하기로 계약했으나, B법인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외상매출대금 전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사업장 방문부터 시작하여 내용증명발송,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의뢰 등을 하였으나 B법인의 재산이 없어 계속 외상매출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때 A법인이 20년도인 현재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건검토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1) A법인의 대손금 요건 검토

중소기업인 A법인 입장에서 ①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고 ②B사업장 및 대표이사 자택방문, 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 내용 등이 정리된 기업내부 채권회수조서를 통해 B법인으로부터 외상대 1,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③A법인은 20년도에 대손금 회계처리 통해 대손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 외상매출채권 중 부가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하여 외상매출금 중 부가세 상당액인 100만원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나머지 외상대금인 1,000만원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A법인의 회계처리

일자	차변		대변		비고
2020.7.1.	대손상각비	1,000만원	외상매출금	1,100만원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2020.7.1.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	-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채무자인 B법인은 해당 부가세 상당액인 1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는 실무적으로 고지를 통해 납부하게 되며 이 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3) A법인의 세무조정

중소기업인 A법인의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A법인이 위 와 같이 대손금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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