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 의무를 확인하자!

BY 강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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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개인들의 2019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등이 확정이 됩니다. 그 후 개인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보증을 해준 보증기관 및 개인과 관련된 유관기관 등에서 2019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등을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보증금액, 지원요건 등을 재확인하곤 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확정되면 2020년도의 사업소득의 기장유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 결정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사용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용계좌의 신고

일반법인의 경우 자본금 납입이 필수적이고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법인명의의 금융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계좌가 개인적 거래와 사업적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와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매년 6.30.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30.내	사업장별로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또는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서 서면·방문 제출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등에서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 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 관련한 수입,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해야 함

위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확인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6.30.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구분

내용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의료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

신규 사업자

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다음연도부터 아래 기존 사업자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 함

기존 사업자

직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

업종구분	업종별 기준금액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0,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 사업장별 수입금액, 공동사업, 2이상의 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를 참고

2.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아래 거래는 반드시 해당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다만, 인건비 결제를 함에 있어 ‘채무불이행등 사유로 신용정보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와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계좌 사용을 제외 함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거래 등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없음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에 관한 관리를 해야하며 아래의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서식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한 경우 추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결정고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8)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구분

내용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x0.2%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Max [가, 나]

가.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0.2%
	365(366)

*미신고기간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 기간을 의미하고 2개 연도 이상 걸쳐 있는 경우 각 연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 함

나. 사업용계좌미사용금액 × 0.2%

*2019.1.1. 이후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과-849, 2009.06.05.)

*결정·경정·수정신고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경정·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가 배제 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5)

4.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위 가산세 뿐 만 아니라 해당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공제가 적용배제 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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