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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전할 때 챙기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무엇인가요?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했을 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주식의 취득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꿈나무 임대업자 김상가 사장님의 취득세 회피전략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김상가 사장님은 제조업체를 30년간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상가건물을 하나 매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여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발품을 팔다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50억에 매입할 수 있는데 거래를 하려고 보니 취득세 부담이 2억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해당 상가를 매입하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발품을 팔며 알아보던 중 솔깃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상가를 매입할 수 없었던 김상가 사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매물을 물색하여 결국 해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입합니다.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김상가 사장님은 상가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억원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김상가 사장님은 몇 개월 뒤 구청에서 부과된 취득세 고지서를 보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 나오는 김상가 사장님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취득한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상가 사장님은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한 주주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재산인 상가건물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가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것과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간주취득세의 부과 취소된 사례 - 과점주주의 지분율 변동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두 번째의 경우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최초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에 그 지분율 전체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며, 과점주주가 된 이후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표1]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집단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과점주주집단 내에서 지분변동이 있었고 지분변동 후 과점주주집단의 총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는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부과했던 간주취득세가 부과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B는 (주)A가 45%, 甲(개인)이 7%, 乙(개인)이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 甲과 乙은 서로 형제이면서 (주)A의 등기임원입니다. 어느 날 (주)A가 소유하던 (주)B의 지분 45% 중 20%를 乙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乙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甲과 乙은 혈연관계이므로 서로 특수관계인이고 지분거래가 있기 전에 지분 합계가 55%이므로 과점주주이며 지분율이 20%증가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부과취소가 되었습니다. 부과취소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잘 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임원입장에서도 해당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乙은 (주)A의 등기임원이므로 (주)A의 특수관계인이며 乙입장에서도 (주)A가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乙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甲과 (주)A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의 범위를 위와 같이 보면 지분거래 전과 후의 과점주주 지분율은 100%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한 관계법령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서 간주취득세가 부과취소 되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甲과 乙이 간주취득세의 의미와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표2] 지분거래내용(사례)

과거의 최대지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간주취득세

어느 날 평소 가까이 지내는 회계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했는데 간주취득세 안내를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회계사님이 담당하던 업체는 외형이 꽤 큰 법인이기 때문에 거액의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지분거래가 있었던 당시에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법인세 신고기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해당 과점주주의 과거 지분율을 여쭤본 결과 다행히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한숨 돌렸던 사례입니다. 위의 지분거래는 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의 최대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X1년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60%였는데 이를 매각하여 40%가 된 상태에서 다시 지분을 재취득하여 60%가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최대비율인 60%보다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취득한 후의 지분율이 80%라면 기존의 최대비율인 60%보다 증가한 20%만큼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표3] 재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사례)
회계사님이 겪었던 사례는 해당 과점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한 후 재취득한 경우로서 재취득한 후의 지분율이 기존의 최대지분율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한시름 놓았던 사례였지만 지분거래가 있을 때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

간주취득세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위에 소개된 사례는 다행히도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분거래가 발생했는데 간주취득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간주취득세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세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아래의 메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1. 지분거래가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지분거래가 발생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이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STEP2.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지분거래의 결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거래가 발생할 상황이 되면 곧바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3.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체크한다.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지분거래가 과점주주집단 내에서 있었으며 거래의 결과 증가된 지분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TEP4. 해당 과점주주의 과거 최대지분율을 체크한다.

지분거래의 결과로 과점주주가 되어도 과거의 최대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상황만으로 검토를 마무리하지 않고 과거의 지분변동내역을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매뉴얼을 적용하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