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최문진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력
現) 우리회계법인
前) 회계법인 원 세무본부 이사
前) 영화 E&Y 회계법인세무본부
前) 삼정 KPMG 세무본부 매니저
前) 주간 매경이코노미 세무이야기 컬럼위원 - 자격증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 저서 조세특례제한법해석과 사례 (영화조세통람, 2017)
안녕하세요! 최문진 회계사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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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사항
BY 최문진 2021. 05.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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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BY 최문진 2021. 04. 08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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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BY 최문진 2021. 02. 18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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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신청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BY 최문진 2020. 12. 07
이번 컬럼에서는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감면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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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지원등 최저한세 사례
BY 최문진 2020. 10. 15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활동․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 창출,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제 등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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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지만 알찬 고용지원 조세특례
BY 최문진 2020. 08. 17
‘안정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자아 실현과 자존감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고용 확대와 일자리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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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콘텐츠 산업 R&D 세액공제의 최근 동향
BY 최문진 2020. 06.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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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29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내국인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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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최문진 2019. 03. 22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것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 이때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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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15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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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사례로 풀어보는 최근 개정 내용
BY 최문진 2019. 02. 07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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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사항
BY 최문진 2021. 05.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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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BY 최문진 2021. 04. 08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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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BY 최문진 2021. 02. 18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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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BY 최문진 2020. 12. 07
이번 컬럼에서는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감면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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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등 최저한세 사례
BY 최문진 2020. 10. 15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활동․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 창출,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제 등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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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알찬 고용지원 조세특례
BY 최문진 2020. 08. 17
‘안정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자아 실현과 자존감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고용 확대와 일자리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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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R&D 세액공제의 최근 동향
BY 최문진 2020. 06.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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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29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내국인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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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최문진 2019. 03. 22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것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 이때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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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BY 최문진 2019. 03. 15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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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사례로 풀어보는 최근 개정 내용
BY 최문진 2019. 02. 07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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