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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방향 소개

BY 김소리   2021. 03. 02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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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과 해고의 정당성

BY 김소리   2020. 10. 19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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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종료 및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20. 08. 24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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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금 설계 방향

BY 김소리   2019. 08. 05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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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파헤치기

BY 김소리   2019. 07. 02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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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숙제, 법정의무교육 길라잡이

BY 김소리   2019. 06. 11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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