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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7월, 접대비 세무와 법률(김영란법)리스크 예방법

저자

신방수

등록일

2017.07.01

목 차

접대비관련 세무와 법률리스크 사례
접대비관련 세무와 법률리스크 예방법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도규제 등을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지출한 접대성 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 기업의 접대성 비용 지출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법률리스크 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접대비관련 세무와 법률리스크 사례

K기업은 중소법인에 해당하며 올해의 매출액은 100억원이었다. 비용 중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이 중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가 1,000만원 정도 있었다.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받는가?

이 기업은 법인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는 손금(법인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된다.

둘째, 이 기업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를 제거하면 9,000만원이 접대비한도 시부인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한도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400만원이고, 100억원 이하의 매출액에 20/10,000을 곱한 금액이 추가한도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도초과액이 발생한다.

접대비한도초과액 = 9,000만원 - 2,400만원 - 100억원 × 20/10,000
= 9,000만원 - 2,400만원 - 2,000만원
= 4,600만원

셋째, 접대비를 부인당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총 접대비지출액 중 5,600만원(1,000만원 + 4,600만원)이 손금부인을 당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0%라면 560만원의 법인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넷째, 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김영란법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가?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

1만원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영수증(법인명의의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바로 손금부인된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이러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접대비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은 연간 2,400만원,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 기본한도가 된다. 참고로 임대법인은 한도액이 1/2로 축소된다.
개인을 위해 접대비를 사용하면 이는 사용자의 상여에 해당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세정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접대비관련 세무와 법률리스크 예방법

첫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을 잘해야 한다.

외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크게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중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는 한도규제 등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둘을 정확이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분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업무관련성	업무와 관련	업무와 관련
대상	불특정인	특정인
목적	판매촉진	거래관계 유지
세무처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한도초과분 손금불인정 등 규제

※ 참고 예규 :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514, 2003.8.21).

둘째, 접대비와 김영란법과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세법상의 접대비는 연간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인정 등을 하나, 김영란법은 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다. 이 둘의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접대비	김영란법
적용 대상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
적용 범위	법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금전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품
한도	ㆍ중소기업은 연2,400만원,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 기본한도임 ㆍ임대법인의 접대비의 한도는 위 한도의 1/2만 적용함. ㆍ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의 한도가 적용	ㆍ식사·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이를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금액임. ㆍ외부강의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됨.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됨.
처벌	ㆍ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ㆍ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	ㆍ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배~5배 이하 과태료 부과(강의의 경우 500만원 이하 부과) ㆍ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ㆍ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됨.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됨).

셋째, 경조비관련 지출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접대비의 경우 접대상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전액을 부인 당하게 되어 법인세를 내야 하며, 상대방이 공직자, 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면 김영란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은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